정보접근성이무엇인가요?
정보접근성이란,
누구나 어떠한 이용환경에서도 디지털 서비스의 모든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어떠한 이용환경에서도 디지털 서비스의
모든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정보접근성 관련 규제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주어집니다.이는 법률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2항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항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내 정보접근성
관련 규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2항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구제 등에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내 정보접근성 현황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아직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은 멉니다.
국내 정보접근성현황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아직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은 멉니다.
2022 웹접근성
실태조사
웹접근성 지수
2021 장애인소비자모바일 거래 실태조사
구매를 위한 정보 확인에어려움을 겪은 비율 (한국소비자원)
대체 텍스트 부재가 원인인
웹사이트 비율
대체 텍스트 부재가
접근성 규제 미준수의 원인
정보접근성 미준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17년, 963명의 시각장애인의 SSG닷컴,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 대상
접근성 규제 미준수 공동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23년, 6월 8일 서울고등법원의 대체 텍스트 미흡에 대한 차별 판결"6개월 이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해도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주위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하고,수업 자료에 있는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
고민하는 나날들
시각장애인 또한 웹페이지를 탐색하고,
발표 슬라이드를 디자인하고,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를 동등하게 가져요.
하지만 이를 가로막는 많은 요소들이이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정보접근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보접근성 미준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17년, 963명의 시각장애인의
SSG닷컴,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 대상
2023년 6월 8일 서울 고등법원의
대체 텍스트 미흡에 대한 차별 판결"6개월 이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
하지만 이를 가로막는
많은 요소들이 이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정보접근성을
그렇기에 시공간은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발
쇼핑, 사진 정보 습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서비스들을 개발합니다.
기업에 대체 텍스트
제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기업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합니다.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발
쇼핑, 사진 정보 습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기업에 대체 텍스트 제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기업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합니다.
오늘도 시공간은
두 발로 뜁니다
시공간은 200회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시공간은 200회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